개정되는 아청법 정리.txt
2013.03.28 18:44
| 네타 |
|---|
1. 아청법 단속은 4월부터 11월까지 인가요?
-아닙니다. 6월까지 계도기간후 6월이후 상시단속입니다. 4-6월은 전 아청법으로, 그 이후에는 강화된 규정으로 단속이 시작됩니다.
->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4월부터 전국 집중 단속에 들어가며
올해 11월까지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 집중단속 할 예정이며, 6월부터는 개정된 아청법으로 단속이 시행되고 상시 단속은 계속 할 예정이다.
2. 강화된 아청법이란 뭔가요?
-아청법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애매모호하던 만화, 애니, 3D그래픽 등도 처벌대상에 확실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소설제외)
-> 원래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이미지, 만화, 애니메이션 등 동-화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확대된 것이 아니다.
단속은 계속 진행 중이고 현재 민주당에서 '실존하는 아동으로 명백히 인식되는'이란 문장을 추가한 아청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고 계류중이다.
3. 그러니까 교복입은 성인여자가 나오는 물건도 잡혀가나요?
-네. 명백히라고 붙었지만 판례에 따라 흰머리 숭숭난 중년 배우나 할머니 배우가 아닌 이상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무조건 잡혀갑니다.
-> 6월 19일부터는 아니다. 현행 법상으론 성인이더라도 교복을 입고 교실이나 학교 운동장 등 학생임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에선 아청법 위반으로 보지만
개정된 법안에선 이런 기준이 완화된다.
4. 로리동인지는 단속 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6월 19일 이후 동인지도 무조건 단속 대상에 들어갑니다. 단순 음란물이 아닌 아청법 관련 음란물로 솜방망이가 아닌 불타는 각목으로 처벌됩니다.
-> 2번에서 설명했듯이 지금도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은 단속중이고 이들을 제외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5. 아청법 대상 연령은요?
-7세에서 13세 사이의 매체가 주 타겟이지만 미성년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6세 이하의 노출이나 누드는 공익적인 이유라면 제외됩니다.
-> 미성년자 전부를 일컫는다. 어느 나이에 집중하고 이런거 없다. 5살이건 18살이건 다 아청법 적발임.
6. 공익적인 이유가 뭐죠?
-모유수유, 기저귀 등 모성애를 강조하거나 다큐멘터리 등에서 사실을 방송해야할 경우 여과없이 혹은 모자이크로 편집하여 방송이 가능합니다.
-> 패스
7. 직접적인 성행위만 안나오면 되지 않나요?
-아니요. 일단 매체 자체만으로도 기소대상이 되며 누드, 자위 등을 비롯하여 팬티노출, 브라노출 등 성적인 자극을 불러 일으키면 기소대상입니다.
-> 아직까지 성적인 자극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단속, 적발된 사례는 없다. 물론 단속기준에 있긴 하지만 설레발은 ㅁㅈㅎ
8. 기소대상이라면 무조건 잡혀가나요?
-4월이나 6-7월같은 때라면 하나로도 잡혀갈 수 있지만 나머지 기간에는 대량으로 유통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만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아래 기사 읽어봐라.
9. 처벌기준을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고, 대상물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를 불러 일으키는 것으로 모든 매체(소설제외)가 대상입니다.
-> 위에서 설명
10. 가상 영상물은 그럼 거의 다 걸리잖아요.
-정식으로 판권을 사올 경우 단속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일판 밀수는 구매대행이라도 걸립니다.
-> 정식으로 판권을 사와도 아청법에 위배되어 걸리는 만화책이 있더라. 예로 '교과서엔 없어'라는 만화책이 네이버 만화 서비스에서 내려갔다.
11. 성인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교복을 안 입고, 음모가 있으면 아청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직접적인 나이 언급이 없어도 마찬가지구요.
-> 위에 다 설명함
12. 다운로더도 처벌받나요?
-네, 다운로더도 처벌받고 이메일 주소 적으면서 주세요 하고 구걸해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공유카페 가입만 해두요.
-> 다운로더도 처벌한다지만 작년에 처벌된 사람의 대부분은 성범죄 전력이 있던 사람이고 나머지는 경찰의 실시간 단속에 걸렸던 헤비 다운로더 들이었다.
일반 다운로더들은 정말 적은 확률로 걸리니 본인이 재수 존나게 없다 생각하면 걸릴 것이다. 하지만 너무 걱정은 ㄴㄴ
일반 다운로더 다 잡아넣으면 성인 남자 50%는 잡혀갈거다.
13. 신고포상제도는요?
-아동을 성매매대상으로 하거나 아동포르노물 판매에 한하며 가상물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 패스
아물론 퍼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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