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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갈 데가 없다

여가위 상정법안

2013.04.18 16:55

하얀악마 조회 수:718

네타  

제46조의2(포상금)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제1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하여 관련 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현행보다 더욱 강화함(안 제11조 제5항 신설 등).

 

하...말이안나오네요..

링크는...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F1T2V1P1D1Z5E1E7B0R4C0Q4N9K0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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