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
2012.12.06 15:12
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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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등학교 남자 교사가 6학년 여제자와 동침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교사 K(29)씨는 지난해 하반기에 사건이 발생한 강원 강릉의 C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은 후 여제자를 만났다.
여제자 A(12·여)양은 선생님을 좋아하기 시작했고 사랑에 빠졌다. 문제는 플라토닉러브(정신적 사랑)에 그치지 않고 육체적 사랑으로 이어졌다는 것.
K씨는 A양과 잠자리를 하기 시작했고 끝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이 이 사실을 알고 수사를 벌였으나 K씨는 형사처벌을 피했다.
A양이 미성년자이지만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아니라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A양은 경찰조사에서 "선생님을 사랑한다. 선생님이 자신을 성폭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성년자는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맺어도 성폭행이 성립돼 미성년자 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K씨는 운좋게 법망을 피해갔다.
친고죄인 강간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가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공소권 없는 이 사건을 어쩔 수 없이 불(不)입건처리했다.
K씨는 이 사건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직위해제 된 것으로 알려졌다.
L.O!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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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사는곳
2012.12.06 15:53
그럼 부모는 고소안하나? 좀 이해가 안가네 -
FlowDuet
2012.12.06 16:18
상업지를 뛰어넘는 현실 -
미믹
2012.12.06 16:45
미성년자는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맺어도 성폭행이 성립돼 미성년자 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라는데 어떻게 피해갔다는 거지
그리고 진짜 부모도 가만히 있나
암튼 좀 부럽다 -
TrollMage
2012.12.07 02:07
그 법 생기기전에 사건 터져서 그런거
그리고 그새끼는 직장을 날려먹었는데 뭐가 부럽냐 ㅉㅉ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졌는데 ㄲㄲㄲㄲ -
나물
2012.12.06 18:07
그리고 파워 결혼. -
쿠로누마사와코
2012.12.06 18:58
부럽네 -
청록야광봉
2012.12.06 18:59
........생략 -
달룡
2012.12.06 20:01
그래도 선생직은 잘렸네 -
모순나선
2012.12.06 20:08
이야.. -
앱씨
2012.12.06 20:22
아 씨발 교대갈걸 -
청록야광봉
2012.12.06 20:41
ㅋㅋㅋㅋㅋ넌 자유이용권이라 이거냐 ㅋㅋㅋㅋㅋ -
우동닉
2012.12.06 20:25
6년 후 결혼 -
시읏시읏
2012.12.06 22:40
손나 의미나이요 -
여랑
2012.12.06 22:53
이거 무슨야겜? -
밀리미터
2012.12.06 23:58
미춘ㅋㅋㅋㅋㅋ 거기다 29살이면 20대도 아니고 걍 30대잖아ㅋㅋㅋㅋㅋㅋㅋ -
미믹
2012.12.07 01:09
누가 저거 설명 좀 나 저거 읽을 떄마다 혼돈의 카오스임
미성년자 간음죄보다 강간죄가 상위법이라 친고죄 적용돼서 안 걸린 거임? -
미믹
2012.12.07 02:11
그럼 기사가 병신이네 그거 한 줄 쓰는 게 힘든가 -
미믹
2012.12.07 02:20
찾아보니까 옛날 일도 아닌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865060
법이 최근에 바뀐 거임? -
TrollMage
2012.12.07 02:07
미성년자 친고죄 조항 삭제되기 전에 저지른 일이라 처벌을 할 수 없음
이게 법 원칙중 하나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라 어떻게 할 수 없음 -
Hackers
2012.12.07 18:08
링크 타고 들어가서 원문기사 댓글 보소... 세상이말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