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나는 갈 데가 없다

여가위 상정법안

2013.04.18 16:55

하얀악마 조회 수:718

네타  

제46조의2(포상금)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제1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하여 관련 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현행보다 더욱 강화함(안 제11조 제5항 신설 등).

 

하...말이안나오네요..

링크는...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F1T2V1P1D1Z5E1E7B0R4C0Q4N9K0C2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16년 3분기(여름) 신작 애니메이션 목록 [4] 하레 2016.05.12 19175
공지 2016년 1분기 (1월) 신작 애니 및 제작사 목록 [3] 하레 2016.01.04 60761
공지 본문에 헤살(네타)이 있는 글은 작성시 네타체크를 꼭 해주세요 [2] 하레 2011.06.24 75037
592 Omni [5] Plan 2013.04.20 824
591 도타2가 재밌긴 한데 추천을 쉽게 못하는 이유 [5] Winial 2013.04.20 594
590 비밀 번호를 바꾸면...!! [2] 에리카 2013.04.19 646
589 임신공격.jpg [7] 시읏시읏 2013.04.19 1116
588 외장하드를 질렀습니다 [8] 장동일 2013.04.18 814
587 몬헌4 한글화 발매 결정!!!!!!!!!!!!! [4] 앱씨 2013.04.18 653
586 [실론즈]요즘 꿀빠는 밴 [11] CDP 2013.04.18 931
» 여가위 상정법안 [8] 하얀악마 2013.04.18 718
584 현실 여동생.jpg [4] 시읏시읏 2013.04.17 979
583 아이고 내가 케첩을 발랐네.jpg [4] bump 2013.04.17 1215
582 진짜 총알을 밸수있는새끼가 잇긴하네 [5] 시읏시읏 2013.04.16 635
581 후 다녀오겠다 [13] 등푸른생선 2013.04.16 852
580 마더 로씨아의 우아한 역티탐 얄다바오트 2013.04.16 817
579 진짜 존나 개같은데 이건 시발 어디가서 하소연 할 데도 없고 [1] 조홍 2013.04.16 848
578 패기 돋는 닌텐도 코리아.jpg [4] 오보에 2013.04.15 1315
577 존나 카와이하게 스킨 만들어볼게요. 얄다바오트 2013.04.15 698
576 저.. 여기 더 눌러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0] 에리카 2013.04.14 1085
575 땅크 현황 [4] 앱씨 2013.04.14 739
574 지금껏 만들어온 스킨들 [3] 얄다바오트 2013.04.14 754
573 남녀의 샴푸선택.jpg [4] 시읏시읏 2013.04.14 92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