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법: ① 등장 인물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명백한 경우에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판단하도록 개선(제2조 5항)

세부 사항을 정리하자면:

- 이제 교복물은 엔간히 동안이 아니고서는 안걸림. 이건 아동포르노가 아니라고 보겠다 했음. 교복물 매니아들은 우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 2d나 그래픽등의 가상 표현물은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아동포르노로 보고 처벌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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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청소년이용 음란 표현물(애니메이션, 게임, 화상채팅 등)은 계속 규제합니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 표현물(애니메이션, 게임, 화상채팅 등)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이러한 요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았고 음란 표현물에 따른 부작용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계속 규제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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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표현물에 따른 부작용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ㅈ까고 있네. 아직도 남성의 메카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군요.

그리고, 아무리 성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사' 음란물은 처벌 안하고, '가상의' 음란물은 아동포르노로 보고 성범죄자로 처벌하겠다고...?



그 외의 입법예정안을 보면: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법정형을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을 추가함(안 제8조제5항)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제1항).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범위를 2000년 7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까지 포함하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소급적용이라는 뜻)

- 아울러, 아동음란물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법 제8조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을 성범죄에 포함 법정형에 징역형을 신설


예를 들어, 2d야짤을 다운받은 사람의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성범죄자로 간주하여,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이 됨.
-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제44조(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의거하여 10년동안 특정 직업에 취업이 제한됨.
-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인생이 끝남. 

2d 야짤이나 그래픽등을 '그리거나 만든' 사람의 처벌:
- 5년 이상의 징역!!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징역.....) 
- 성범죄자로 간주하여,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이 됨.
- 제44조(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의거하여 10년동안 특정 직업에 취업이 제한됨.
-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인생이 끝남. 

야애니보다걸리면 살인 반란 위조지폐 랑 같은 취급하겟다 이말인가?

히히 씐난다!

일본국적 어떻게땀?